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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국제범죄와 테러, 치밀한 정보 그물망으로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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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치밀한 정보 그물망으로 차단합니다.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9.11테러를 주도한 알 카에다와 그에 동조하는 과격 테러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들은 이미 세계적 네트워크를 이루었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가 대테러정책 수립 지원 및 대테러 관계기관 협력ㆍ지원

국가정보원은 국가 대테러정책을 심의ㆍ결정하는「국가테러대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테러관련 법령의 제ㆍ개정관련 협의, 테러 예방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의 운영 및 대테러센터ㆍ대테러특공대 등 대테러 관계기관을 지원합니다.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 수집ㆍ전파

국가정보원은 테러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며 24시간 상황처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체류 우리교민ㆍ현지 진출기업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테러위험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작성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외국 정보수사기관과의 정보협력

테러는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인 범죄인만큼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외국 정보수사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국제공조가 필수입니다. 국가정보원은 CIAㆍFBIㆍFSBㆍ日警ㆍ中공안부 등 외국 정보수사기관과 24시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테러관련 정보 교류 및 테러사건 대응에 공조하고 있습니다.

테러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016.3.3 제정)에서 명시한 테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1.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
      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2.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4.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
      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5.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 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
      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행위
      2.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테러란 무엇인가?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ㆍ장비의
보호, 국제 행사의 안전확보, 테러 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ㆍ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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